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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총 2개의 글중 첫번째 글


최순실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네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유와 가능성에 대하여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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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여론은 박근혜를 탄핵하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 지지자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박근혜 탄핵 반대에 대하여 수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런 주장입니다.


1. 박근혜 탄핵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무효'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2. 박근혜 탄핵 무효 이후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다.


과연 이 말들이 맞는 것일까요?

우선 첫번째 주장은 맞습니다.

국회에서 2/3의 찬성을 얻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도 힘들고, 현재의 헌법재판소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에,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무효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 주장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역풍'이 없을 겁니다.


당시 2003년 노무현 탄핵 사건때는 역풍이 굉장했고, 그 덕분에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과반수가 넘게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역풍이 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최순실의 국정 논단 사건 역시, 당시 '노무현의 말'과 비슷한 정도의 사건일까요?

일반인(혹은 대통령의 사적 최측근)이 국정을 농단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국가 기밀들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도 개입한 사건입니다.

(혹은 박근혜가 최순실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던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역풍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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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탄핵 소추안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첫번째,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설득하기가 굉장히 난망합니다.


두번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성분상, 박근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결국 '탄핵 소추가 무효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여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이슈의 핵심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음 대통령 선거 이슈 역시, 과거와 같은 '안보' 혹은 '경제'문제가 아닌, '최순실 국정 농단 탄핵 무효'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가 '이슈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힘을 빼놓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결코 결집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하죠.


또한, 제 1야당 후보에게 힘이 집중되는 사건이고, 제3지대 후보들에게 명분을 앗아가는 사건이기도 하죠.



때때로 정치란 '정의'를 수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력을 잃거나 정치적인 몰락이 예상되더라도, '정의로운 일'을 위하여 한몸 던지는 것이 정치입니다.


과거 노무현 탄핵 당시 추미혜는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기에, 정치적인 몰락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후 우여곡절끝에 정치적인 재기에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후폭풍이 두려워서, 또다시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네요.


다음글 참조 

 [정치인 이야기] - 최순실 사건과 이명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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