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목차

*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도입

* 김영삼의 여러가지 업적들

*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된 이유


유라준의 특별한 이야기

(스폰서 링크)
. .

*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도입


그리고 두번째, 김영삼은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합니다.


사실 당시 김영삼의 금융실명제는 반쪽짜리 금융실명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 돈'을 척결하려는 김영삼의 결단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김영삼이 아니었다면 후대의 어떤 대통령도 금융실명제의 발판을 그토록 쉽게 마련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외에도 김영삼의 업적은 무척 많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조선총독부를 철거했으며, 작가와 예술가들의 사회 비판과 반정부성 작품들을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언론사들의 사회와 정부 비판 역시 전면 허용하였는데, 이런 행적들은 전임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90년대 우리 문화가 황금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김영삼의 정책 덕분이지 않았나 합니다.

김영삼의 칼국수 사진

김영삼의 선거 유세 사진

* 김영삼의 여러가지 업적들


게다가 김영삼은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사형과 징역 22년형을 내립니다.

(김영삼이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김영삼의 정치적인 결단이 있었기에, 사법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음)


또한, 김영삼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군사 정권 사람들은 광주폭동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일반인들은 그나마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사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그 외에도 김영삼은 지방자치제 확대 시행 등도 있지만,

사실 김영삼 최대의 공은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나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모두 부정 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재임하에 치뤄졌던 선거가 그마나 공정했고, 이것이 김대중 당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죠.

(물론 당시 안기부는 김대중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치 공작을 자행했고, 그 유명한 총풍 사건도 이때 발생함. 하지만 김영삼의 지시에 따라 전 행정부가 부정선거를 일으키지는 않았음)

(실제로 김대중과 이회창의 표차이는 불과 39만표였음)

. .
*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된 이유


하지만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김대중은 선거 공약으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을 주장했고, 이회창 역시 이에 맞불을 놓아서 '전두환 노태우의 조속한 석방'을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대중 당선자가 함께 모여 논의 (당선자 김대중의 요청으로) 하여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이 됩니다.


즉, 김영삼보다 김대중이 먼저 대통령이 되었다면, 김대중은 김영삼과 같은 개혁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도입, 정통성 바로세우기 등과 같은 파격적인 개혁) 등은 힘들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김영삼의 실책은 무엇일까요?

(스폰서 링크)
.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