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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김영삼의 외교 실책

* 관료들의 거짓말

* 신자유주의 열풍이 뒤늦게 한국 사회에


유라준의 특별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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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의 외교 실책


게다가 김영삼은 외교적인 실책까지 저지릅니다.


원래 미국의 빌 클린터 대통령은 김영삼을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김영삼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미국과 세계에 상당히 이름을 알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영삼의 취임 이후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정책 공조에서 파열음을 냈고, 김영삼과 클린턴의 갈등은 굉장히 커졌으며, 결국 외환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또한, 대일 외교 역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1996년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망언을 하자, 김영삼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김영삼의 버르장머리 발언 사건의 후폭풍)


사실 일본의 망언에 대하여 '적절한 항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국의 마음이 상할 정도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김영삼에게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단도 없었음)


결국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죠.

김영삼 빌 클린턴 사진

* 관료들의 거짓말


이 외에도 김영삼은 관료들의 '거짓 보고'를 판단할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경제 부처 관료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하다'라고 김영삼에게 보고했고, 김영삼은 이를 그대로 믿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부분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정권의 실책들이 아닐까 하네요.

외환위기의 상당 부분이 김영삼의 책임인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이 그의 잘못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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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열풍이 뒤늦게 한국 사회에

 

이 외에도 김영삼의 실책들은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노동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은 정리해고안이 포함된 노동법 개정안을 7분만에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김영삼 역시 연두 기자회견을 통하여 노동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사실 당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노동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과도한 투자와 주먹구구식 경영이 기업의 효율성을 방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물론 이 부분이 전부 김영삼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8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었고,

김영삼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의 '신자유주의식 개혁'을 보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80년대에 행했던 정책들이, 후발 주자인 한국으로는 약 10~20년 후에 도착을 했고, 당시에는 우리 경제 상황이 이런 정책과는 맞지 않았죠.

선진국 정책을 무조건 따라하다다, 더 큰 화를 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란 선진국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과 철학을 바탕으로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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