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무현 첫만남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노무현 비판

성남시장 이재명과 노무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흥미롭네요.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노무현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큰 도움을 받은 것도 있죠.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된 노무현과 이재명의 인연이 이재명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이재명 이야기가 1편에서 이어집니다. (1편 새창보기)

이재명 부인 김혜경 러브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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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무현 공통점과 차이점

# 목차

* 이재명과 노무현의 첫만남

*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정건전화

* 이재명의 무상 복지 강화

* 이재명이 주의해야 할 사항

* 이재명의 노무현 평가

유라준의 특별한 이야기

* 이재명과 노무현의 첫만남

참고로 이재명은 노무현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재명: "지금은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했다. 그때 나 역시 '변호사 하면 최소한 밥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저렇게도(노무현처럼) 살 수 있구나!' 싶었다."

이재명: "(노무현에 의한) 그런 자신감 덕분에 1988년 사법연수원 시절 학회에서 기수들끼리 '정기승 대법원장 인준 반대 서명 운동' 당시에, 성명서를 내가 썼다. (사법연수원을) 잘릴 각오를 하고 쓴 건데, 다행히 잘리지는 않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노무현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네요.

이재명의 노무현 평가를 통하여, 앞으로의 그의 미래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밑에서 추가 서술).

(참고로 이재명 성남시장 정당 소속은 새정치민주연합(일명 민주당)입니다.)(이재명 당 및 이재명 정당)

*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정건전화

사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의 공적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가지입니다.

바로 성남시의 재정건전화와 복지 강화입니다.

2010년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당선된지 한달만에 모라토리엄(채무지급 유예)을 선언했고, 이것은 성남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전임 시장이 '호화 청사'와 도로 확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공사를 벌인다고 빚을 이렇까지 많이 진 줄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재명 사진

하지만 이재명은 3년 6개월만에 빚을 다 갚는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치적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서 바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후보 지지층이 많은 분당구민들의 이재명 득표율이 9.3%오른 것이죠.

(참고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새정연) 지지층이 많은 수정구, 중원구에서는 각각 2.51%, 1.25% 득표율이 떨어짐)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성남 시민 인터뷰

"이재명 시장이 재정 건전화를 이룬 것은 잘한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이번(2014년 시장 선거)에는 이재명을 찍었다."

"당시(2010년) 대전 동구 역시 호화 구청 청사를 설립하느라 성남시와 똑같이 ‘부도’ 상태였다. 하지만 대전 동구는 여전히 돈이 없지만, 성남시는 호화 청사를 짓는데 쓴 7천억원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이재명의 재정 건전화 능력을 보수층에서도 높이 평가한 것이죠.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

* 이재명의 무상 복지 강화

또한, 이재명은 무상 복지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복지가 공짜라고 하는데 시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공짜냐? 세금을 거둬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공공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은, 마치 가정에서 남편(국민)이 돈을 벌어오면 안사람(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이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가정이 잘 살게 만드는 것하고 뭐가 다르다는 것이냐?"

이: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은 최소로, 혜택은 최대한 돌려주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무상 공공 산호조리 등의 공적 영역에 대한 지방정부(성남시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 "성남시는 지난 4년 동안 (빚중에서) 현금 4500억 갚았다. 그러면서 주민 복지는 늘렸다. 이젠 빚을 안내도 되니 새로 할 수 있는 일(복지)이 참 많다. 사실 나쁜 짓, 4대강, 사자방 같은 짓(과도한 토목공사)만 안 하면,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온갖 복지를 다 할 수 있다."

참고로 사자방이란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엉뚱한 곳에 너무나 큰 돈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에서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를 40억6500만 캐나다달러(4조5000억원)에 인수했고, '날'이란 정유회사(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도 1조원에 매입했는데, 3년간 1조 1500억원의 손실을 내게 됩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를 메릴린치의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는데,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 '이명박 집사'인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백준의 아들이었죠.)

결국 이 1건만으로 약 5조 5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날아간 꼴이 되었습니다.

이명박이 돈을 아주 호탕하게(?) 쓴 것 같네요.

다만 그 돈들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분명한데, 마지막에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네요.

* 이재명이 주의해야 할 사항

아무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세금 낭비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재명이 복지정책의 대표격으로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분당구 시민(73세의 할머니): "또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은) 젊은 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모 임산부: "나도 곧 출산하는 입장에서 (성남시에서)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해준다니 고맙긴 한데, 그게 꼭 필요한 돈인지는 모르겠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 집이다.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어린이집이 3곳이 있는데 대기가 매우 길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 모자란다. (성남시에서) 재정적 여유가 된다면 차라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

확실히 시민의 요구는 다양하므로 한꺼번에 충족시키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재명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은 부유층에게도, 서민층에게도 절실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이재명이 2014년 재선이 될때, 분당구에서의 득표율은 대폭 상승했지만, 중원구와 수정구에서의 득표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덧1, 참고로 이재명 관련주(혹은 이재명 테마주)로는 공공복지 강화와 연관된 기업들이 될 수 있겠네요. 산후조리원이나 보육 등을 강화하게 되므로, 이런 쪽 업체들이 호황을 맞을 것 같습니다.)

(덧2, 이재명이 대선주자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사실 바로 대선출마보다는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재명 남경필 (현 경기도 지사)의 대결이 벌어지겠네요.)

* 이재명의 노무현 평가

사실 이재명은 노무현과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먼저, 둘다 학벌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노무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패스했고, 이재명은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대학교에 입학했죠.

둘다 제도권과 거리가 먼 비주류의 길을 걸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재명은 노무현을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들으며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외에도, 그의 정치 인생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은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 나 같은 사람(정치와 연관이 적은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먼저 첫 번째는 '기간당원제'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이 민주화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공영제'로, 일정 수치 이상 득표하면 (정부로부터) 선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이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크게 손해 보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한 제도개혁으로 보이지만, 이 제도를 통해 정치 부패의 고리를 하나 끊어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은 스스로 노무현과 차별화를 시킵니다.

이: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보수파)도 나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확실히 이재명은 노무현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네요.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가 3편으로 이어집니다. (새창보기)

이재명 유승준 뒷이야기와 군면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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