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이란? 내용과 반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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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이란? 신해철법의 내용과 반대 이유를 짚어봅니다.

# 목차

* 신해철법이란? 신해철법 내용 설명

* 신해철법의 본질

* 신해철 유족들에게 감사하는 이유

* 신해철 노래 듣기

유라준의 특별한 이야기

 신해철 이전 글 10편 새창보기 (10/11)  신해철진

[남자가수(40대)결혼생활] - 신해철 의사(집도의)강세훈 원장 근황

(스폰서 링크) . .* 신해철법이란? 신해철법 내용 설명

사실 신해철법은 이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비록 신해철이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일로 사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해철법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원래 기존의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조정'을 요청하더라도, 피신청자(의사 및 병원)자 거부를 하면 '조정' 절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즉, 결정권이 의사와 병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해철법은 이런 결정권을 '피해자'에게 주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와 병원측은 자동적으로 조정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신해철 가족들은 이런 '조정'을 거치지 않고, 피의자 강세훈 원장과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해철법과는 전혀 무관한 경로로 의료사고를 규명하고 있죠.

(신해철 유족처럼 다른 의료소송 승소율을 비교할 때 굉장히 희박한 확률)  

* 신해철법의 본질

이 때문에 일부 의사들과 의사 출신 정치인들은, '신해철법은 잘못된 것이고, 사람들의 감성을 이용한 악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이런 '결정권'을 주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사실 돈이 많고 법에 대하여 잘 아는 사회적 강자가 아니라면, 변호사를 사서 재판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해철 부인 윤원희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에, 초창기때는 남편을 화장을 하려고 했습니다(화장을 하면 부검 등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음).

하지만 신해철 동료 가수들과 소속사가 '분함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윤원희를 거듭 설득했기 때문에, 남편을 부검하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이처럼 신해철처럼 '명백한 억울한 죽음'조차도 재판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동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고, 그 가족들은 '조정' 절차조차도 밟아보지 못하고 한을 삭여야 했을까요.

신해철 화장 취소 뉴스

눈물을 흘리면서 신해철법 통과를 호소하는 신해철 부인 윤원희 사진

* 신해철 유족들에게 감사하는 이유

기존의 의사와 사회 주류층은 '이 법때문에 억울하다, 더 이상 의사 노릇 못하겠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왜 신해철, 전예강같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왜 강세원 원장의 병원에서 이상한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신해철 가족들인 윤원희 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해철과 신해철법은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신해철법이 통과된다고 신해철 가족에게 돈이 생기지도, 그리고 고인이 다시 살아올 수도 없죠.

그럼에도 윤원희가 국회에서 증언을 하고, 또 신해철법이 통과되도록 여러모로 애를 쓴 것은, 이 땅에 남편처럼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고, 또 설령 발생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진실이 그대로 묻히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것일 뿐이죠.

아무런 이득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일에 발벗고 나선 신해철 유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 신해철 노래 듣기

신해철 노래모음
故신해철 - 민물장어의 꿈 MV

[1988] 신해철 -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308회 신해철 - 날아라 병아리

신해철 나에게 쓰는 편지 199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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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깨달음과 함께 하는] - 신해철 아내(부인)윤원희 암을 이긴 영화같은 사랑

[스타 - 사건사고] - 신해철 마약사건 전말과 신해철 서태지 이승환 합동공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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