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온 나라가 메르스때문에 난리를 치네요.

메르스 감염 환자가 이미 25명을 넘었고, 또 메르스 3차 감염된 사람까지 나타난 상황입니다(6월 1일 기준 메르스 격리 대상자는 약 682명)(메르스3차감염 발생).


이 즈음에서 역대 정권의 방제 대책, 혹은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하여 한번 논할 필요가 있네요(메르스3차감염 발생, 메르스 환자 숫자 25명으로 급증).


메르스3차감염이란?

(참고로 메르스 3차감염 뜻- 최초의 한국인 감염자를 1차 감염자라 하고, 그 감염자로부터 전염된 사람들을 2차 감염자라 함. 3차 감염자는 2차 감염자로부터 전염된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이때부터는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때문에, 3차 감염을 막느냐가 아주 중요함. 결국 한국 정부는 3차 감염을 막는데 실패함)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교할 수 있는 단적인 예로 구제역 사태가 있습니다.


구제역은 2000년에 최초로 발생했고, 2002년에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스폰서 링크)


사실 무슨 사건이건 최초로 발생했을 때는 힘듭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 3월에 발생한 구제역 사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구제역이 발생하자 김대중은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하라. 그래야 민과 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



그러자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농림부는 즉각 축사의 반경 500미터 내의 전염 매개물을 모두 소각하거나 살처분합니다. 어떤 기자가 몰래 잠입 취재를 하자, (강제로) 기자의 옷과 신발을 모두 벗겨서 소각처리합니다.


또한, 당시 선거철이서 현장에 방문하려는 여야 당대표들의 현장 차단을 막습니다. 구제역의 전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었죠.


이런 강력한 방역 대책덕분에 2000년도 구제역은 경기도 파주, 화성, 용인, 충남의 호성, 보령과 충북의 충주 등에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을 가졌지만, 불과 2,216마리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위기'였지만, 잘 대응한 것이죠.



그리고 2002년 5월에도 구제역이 다시 한번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160,155마리를 살처분하면서, 11월에는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김대중 정부 한줄 평가

- 한국에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했지만, 비교적 잘 대응함


(한국 메르스3차감염 발생, 메르스 환자수 25명으로 급증)


김대중 사진


그 다음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좀 문제가 많네요.

쓸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예방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인지, 구제역이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고, 농민들은 평온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한줄 평가

- 구제역 발생이 없었음


(한국 메르스3차감염 발생메르스 환자수 25명으로 급증)


노무현 사진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등장합니다.

농민들은 잘 기억하겠지만, 이 시기는 그야말로 죽음의 시기입니다.


2010년 1월 구제역이 발생했고, 총 5,956마리를 살처분합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23일 구제역 발생 종식을 선언합니다.


여기까지만해도 아주 '훌륭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구제역의 전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구제역 발생 종식'을 선언했던 것일까요?


2010년 4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연달아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고, 총 49,874마리를 살처분하게 됩니다.


또한, 2010년 11월부터 또다시 구제역이 창궐하여, 이번에는 175,541마리 이상을 살처분했고, 구제역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아 2011년 소 217만 3천마리 이상, 돼지 61만 천마리를 살처분하게 됩니다.


(한국 메르스3차감염 발생)


이명박 사진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노무현 정부때의 무사평온을 착각한 것이었을까요?


이명박 정부때는 부자 감세와 4대강 건설을 위하여 방역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합니다. 


(2010년 ‘동물 및 축산물 검역 · 검사 예산’에서 21억원 삭감. 

2011년에는 거기서 2억원이 추가로 삭감

또한, 가축 질병 근절 예산 24억 원, 긴급 방역비 3억원도 삭감)


또한, 이명박 정부는 '효율화'를 위하여 수의과학검역원 인원을 34명 줄이게 됩니다. 덕분에 구제역이 창궐했을 때 너무 적은 인원의 과도한 업무때문에 공무원 3명이 숨기기도 했죠.



사실 이런 예산과 인원은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지, 농가와 국민들이 평온한 삶이 보장되죠.



이명박 정부 한줄 평가

- 구제역 초기 대응 실패로 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봤고,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부음.

구제역 발생 이전에 예산 삭감과 인원을 줄인 것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전국민에게 되돌아옴


(한국 메르스3차감염 발생)

구제역 당시 돼지 살처분 장면


그리고 이명박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등장합니다.

2014년 7월부터 경상도 일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가, 12월부터는 충청도, 경북 안동, 경기도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구제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죠.


이때 위기관리시스템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더니, 거기서 별로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메르스 발병지인 중동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감염 건수는 극히 적습니다.

영국 4건, 독일 3건, 미국 2건 등으로 많아야 3, 4건에 불과했죠.



한국처럼 25명 이상 발생하고, 메르스 3차 감염자까지 나타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 메르스3차감염자 발생메르스 환자 수25명으로 급증)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당일날 7시간의 행적이 오리무중입니다.

사실 대통령도 업무 시간에 딴짓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니까요.


다만, 사건이 발생하면 이후 뒷처리는 제대로, 그리고 이런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제역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소와 돼지를 수백만마리 살처분한 것처럼, 이번 메르스 발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한국 메르스3차감염 발생메르스 환자 숫자 25명으로 급증)


박근혜 사진



세월호 참사때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후에 한국에 메르스3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참고로 한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명박 정권때의 2010년 구제역 파문의 직접적인 책임자중의 한 사람이 바로 유정복입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유정복은 2014년 인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인천광역시장으로 선출됩니다.

구제역 사건으로 무능을 드러낸 유정복인데, 인천 시민들은 그의 어떤 모습에 반해서 선택한 것일까요?


문형표 장관도 메르스 사태에 대하여 사과를 하긴 하는데, 앞으로 유정복처럼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사실 정치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치적인 행동, 즉, 투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지연에 얽매여서 '묻지마 투표'를 하곤 하죠.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때 박근혜 정부에게 따끔하게 질책을 했더라면,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메르스 사태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불러온 참사가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국무총리 후보자인 황교안에 대한

황교안 부인 최지영 직업과 증언


(스폰서 링크)
. .

댓글
  • 이전 댓글 더보기
  • 프로필사진 @Crash@ cgh638 // 그럼 행정수반인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지 누구한테 묻나요?

    아젠다 좀 바꿔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게 써먹었으면서. 안 지겹나요?

    이런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 순방을 가시려고 하는군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02110715224
    2015.06.02 12:02 신고
  • 프로필사진 세이렌. 요새 대책이라고 내놓는거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2015.06.02 12:05 신고
  • 프로필사진 헬로끙이 요즘 겁나서 병원가기도 겁나고 사람만나기도 겁나더라구요 ~
    처음부터 잘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진 안됫을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2015.06.02 12:30 신고
  • 프로필사진 @Crash@ 그리고 그거 아세요?
    12년 전에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나라를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내렸죠.

    http://www.nocutnews.co.kr/news/4421546

    뭐 이런 기사는 보지도 않으시겠지만요.
    2015.06.02 12:33 신고
  • 프로필사진 스마트걸 무서워요.어디마음놓고다닐수도없다는..
    듣기로 의심환자들을지방의료기관으로보냈다고하던데
    정말인지는확인불가능하지만지방사는사람으로무섭기만하네요
    2015.06.02 12:43 신고
  • 프로필사진 트라이어 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2015.06.02 12:53 신고
  • 프로필사진 목요일. 나라의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정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책을 미흡하게 했는데 그럼 그게 정부 잘목이지 누구 잘못인가여?
    모두의 잘못이면 저도 잘못하거고 다른 분도 잘못한거 라는 말인가요?
    2015.06.02 16:14 신고
  • 프로필사진 ddd 이런글 써봐야 중도층들 반감만 삽니다.
    이러니까 맨날 선거에서 지는거에요 ㅎ
    2015.06.02 20:38 신고
  • 프로필사진 면회객사절 이게 사실이라면 적어도 일선에 있는 의료인들은 크게 분개할 것 같다
    안일한 대응으로 점점 사태가 커지면서 내 가까이 오고 있는것 같거든
    불건너 남의일인냥 구경하는 너같은것들한테는 반감을 사겠지만ㅋ
    2015.06.03 02:14 신고
  • 프로필사진 ㅇㅇ 좌빨좀비 분들 행태를 봐선
    내년 총선도 새누리의 압승이 눈에 보이고
    다음 대선은 100% 김무성 당선이겠군요
    2015.06.02 20:41 신고
  • 프로필사진 유라준 하하, 정부에 대하여 비판한 글에서도 먼저 '선거'를 생각하시는군요.

    귀하의 사고방식에서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알파와 오메가가 선거인 것 같습니다.
    2015.06.02 21:52 신고
  • 프로필사진 -_- 그렇게 묻지마로 새누리당 찍고 1번 찍은 님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단이 난거죠. 정작 찍지도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피해 고스란히 오고. 2015.06.14 17:28 신고
  • 프로필사진 김기웅 글 잘 읽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이 두분은 축복입니다 단 지옥이 있다면
    악마에게는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두분 무지하게 살이 끼었다 보네요 하여튼 짐승 이고 사람이고
    무지하게 죽어나가네요

    솔직히 유시민 예언 듣고 그렇게 까지는 상상을 안햇지만 상상이 현실화되네요
    저는 보건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방역 보건 예방 정보 이쪽에 신경을 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유언비언라고 국민들에게
    서슬퍼런 칼을 들이 대고 있는 실정이니

    정말 무섭네요 메르스 무사히 넘어 갈련지 걱정이네요
    2015.06.03 01:43 신고
  • 프로필사진 ㅇㅇ 일베충들 댓글에도 침착하게 답 달아주시네..;;; 2015.06.03 05:53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5.06.03 10:07
  • 프로필사진 예? 글 잘 읽었습니다만 다 맞는말인데 세월호대처를 잘했으면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았을거라는건 무슨 논리죠?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저도 현정부를 싫어하지만 이건 전혀 무관한 사건을 언급함으로 그냥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시는 글 같네요 2015.06.03 10:09 신고
  • 프로필사진 내사랑 세월호 대처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 이번 사건도 이런 거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015.06.06 21:03 신고
  • 프로필사진 흠.. 작은 위기가 왔을때 그 위기를 크게 받아들이고 판단해야하는것이 바로 위기관리의 요점입니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작은 위기가 왔을때 그 위기를 보고 빠르게 대응하는것도 정부의 능력입니다.

    세월호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조난신호가 왔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7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메르스에서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최초의심환자가 지속적인 메르스 검사요구에도 묵살했던것이 질병관리본부였습니다.

    이 두사례에서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기에 대한 접근방법입니다. 작은위기가 왔을때 그것이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되리라는 인식이 있어야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것이 제일 좋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정부요직에 있는분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한다는겁니다.

    세월호 7시간동안 박근혜씨는 도대체 무얼했으며. 대통령에게 딱히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지만, 일반적인 공무원 기준으로 보았을때 10시부터 5시까지의 업무공백은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시말서와 함께 근무태만으로 최소견책 사유이기도 합니다.

    고작 하급공무원이 그럴진데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통령에게 수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특권이 주어지는 이면에는 무거운 책임도 뒤따릅니다.

    과연 국민은 박근혜씨에게 무슨 책임을 요구했으며, 박근혜씨는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그녀는 대통령으로써 자격이 있습니까?
    2015.06.03 19:50 신고
  • 프로필사진 좋은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2015.06.04 09:53 신고
  • 프로필사진 진압왕노무현 ?? 지금 여기서 세월호랑 메르스랑 무슨 관련이냐?ㅋㅋㅋㅋ 어이가 없다ㅋ 정치설향 뻔히들어내네 ㅋㅋ 노빠들 2015.06.05 22:54 신고
  • 프로필사진 내사랑 애 쓴다! 주말이라 주말 특근 수당 받겠네 네 피같은 세금으로 아오!!!! 2015.06.06 21:00 신고
  • 프로필사진 어찌하오리까 이무능한 정부는 언제나 끝나리 믿음과 신뢰할수없쓴이 이나라국민으로 주워진일터에서 일하여 월급에 세금이 너무나 아까워진노라 외국에서 이나라지도자를 수입해와 나라를 안전하게지키고 국민을 편하게만 할수있다면 내가세금을 더내도 아까움이 없것같다 2015.06.08 21:57 신고
  • 프로필사진 매산 앗, 노무현때 사스 막았어요~
    각 정부마다 잘한거 못한거 있지만,, 보건부분에선 노무현1등 주고싶네요~ ^
    2015.06.10 05:37 신고
  • 프로필사진 ㅇㅇ 메르스같은 사람간 전염을 구제역과 비교하긴무리입니다.
    사실 구제역을 막기 쉽습니다.

    의심농가 정해놓고 옆에 땅파고 가축들 전부 산채로 파묻어버리면 되거든요.
    피해농가에는 세금으로 전액 보상해주면 끝.

    그런데 사람은 의심환자 지역 정해서 계엄령 선포해서 땅에다 묻을수가 없습니다.
    구제역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삼성병동 환자들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
    전부 집합시킨뒤 문걸어잠그고 불질러서 태우면 됩니다.

    그나저나 메르스 전도사들이 문제이지요.
    특히 최근뉴스에나온 141번 환자는 메르스 전부 감염시킬거라며
    걸쇠부스고 병원탈출해서 제주도까지 여행갔다왔답니다.

    사실 사람간의 병원은 사람을 통제하기 힘들기때문에
    쉬운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who도 한국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있죠.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한국인들이 이해가 안되는게 문제.


    2015.06.18 21:58 신고
  • 프로필사진 sohee2252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새 정부는 뭘 하는지... 2015.07.28 08:50 신고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