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3차감염 발생,박근혜 이명박 김대중 노무현 비교

온 나라가 메르스때문에 난리를 치네요.

메르스 감염 환자가 이미 25명을 넘었고, 또 메르스 3차 감염된 사람까지 나타난 상황입니다(6월 1일 기준 메르스 격리 대상자는 약 682명)(메르스3차감염 발생).

이 즈음에서 역대 정권의 방제 대책, 혹은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하여 한번 논할 필요가 있네요(메르스3차감염 발생, 메르스 환자 숫자 25명으로 급증).

메르스3차감염이란?

(참고로 메르스 3차감염 뜻- 최초의 한국인 감염자를 1차 감염자라 하고, 그 감염자로부터 전염된 사람들을 2차 감염자라 함. 3차 감염자는 2차 감염자로부터 전염된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이때부터는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때문에, 3차 감염을 막느냐가 아주 중요함. 결국 한국 정부는 3차 감염을 막는데 실패함)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교할 수 있는 단적인 예로 구제역 사태가 있습니다.

구제역은 2000년에 최초로 발생했고, 2002년에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스폰서 링크)

사실 무슨 사건이건 최초로 발생했을 때는 힘듭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 3월에 발생한 구제역 사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구제역이 발생하자 김대중은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하라. 그래야 민과 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

그러자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농림부는 즉각 축사의 반경 500미터 내의 전염 매개물을 모두 소각하거나 살처분합니다. 어떤 기자가 몰래 잠입 취재를 하자, (강제로) 기자의 옷과 신발을 모두 벗겨서 소각처리합니다.

또한, 당시 선거철이서 현장에 방문하려는 여야 당대표들의 현장 차단을 막습니다. 구제역의 전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었죠.

이런 강력한 방역 대책덕분에 2000년도 구제역은 경기도 파주, 화성, 용인, 충남의 호성, 보령과 충북의 충주 등에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을 가졌지만, 불과 2,216마리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위기'였지만, 잘 대응한 것이죠.

그리고 2002년 5월에도 구제역이 다시 한번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160,155마리를 살처분하면서, 11월에는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김대중 정부 한줄 평가

- 한국에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했지만, 비교적 잘 대응함

(한국 메르스3차감염 발생, 메르스 환자수 25명으로 급증)

김대중 사진

그 다음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좀 문제가 많네요.

쓸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예방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인지, 구제역이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고, 농민들은 평온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한줄 평가

- 구제역 발생이 없었음

(한국 메르스3차감염 발생, 메르스 환자수 25명으로 급증)

노무현 사진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등장합니다.

농민들은 잘 기억하겠지만, 이 시기는 그야말로 죽음의 시기입니다.

2010년 1월 구제역이 발생했고, 총 5,956마리를 살처분합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23일 구제역 발생 종식을 선언합니다.

여기까지만해도 아주 '훌륭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구제역의 전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구제역 발생 종식'을 선언했던 것일까요?

2010년 4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연달아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고, 총 49,874마리를 살처분하게 됩니다.

또한, 2010년 11월부터 또다시 구제역이 창궐하여, 이번에는 175,541마리 이상을 살처분했고, 구제역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아 2011년 소 217만 3천마리 이상, 돼지 61만 천마리를 살처분하게 됩니다.

(한국 메르스3차감염 발생)

이명박 사진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노무현 정부때의 무사평온을 착각한 것이었을까요?

이명박 정부때는 부자 감세와 4대강 건설을 위하여 방역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합니다. 

(2010년 ‘동물 및 축산물 검역 · 검사 예산’에서 21억원 삭감. 

2011년에는 거기서 2억원이 추가로 삭감

또한, 가축 질병 근절 예산 24억 원, 긴급 방역비 3억원도 삭감)

또한, 이명박 정부는 '효율화'를 위하여 수의과학검역원 인원을 34명 줄이게 됩니다. 덕분에 구제역이 창궐했을 때 너무 적은 인원의 과도한 업무때문에 공무원 3명이 숨기기도 했죠.

사실 이런 예산과 인원은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지, 농가와 국민들이 평온한 삶이 보장되죠.

이명박 정부 한줄 평가

- 구제역 초기 대응 실패로 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봤고,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부음.

구제역 발생 이전에 예산 삭감과 인원을 줄인 것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전국민에게 되돌아옴

(한국 메르스3차감염 발생)

구제역 당시 돼지 살처분 장면

그리고 이명박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등장합니다.

2014년 7월부터 경상도 일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가, 12월부터는 충청도, 경북 안동, 경기도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구제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죠.

이때 위기관리시스템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더니, 거기서 별로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메르스 발병지인 중동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감염 건수는 극히 적습니다.

영국 4건, 독일 3건, 미국 2건 등으로 많아야 3, 4건에 불과했죠.

한국처럼 25명 이상 발생하고, 메르스 3차 감염자까지 나타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 메르스3차감염자 발생, 메르스 환자 수25명으로 급증)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당일날 7시간의 행적이 오리무중입니다.

사실 대통령도 업무 시간에 딴짓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니까요.

다만, 사건이 발생하면 이후 뒷처리는 제대로, 그리고 이런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제역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소와 돼지를 수백만마리 살처분한 것처럼, 이번 메르스 발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한국 메르스3차감염 발생, 메르스 환자 숫자 25명으로 급증)

박근혜 사진

세월호 참사때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후에 한국에 메르스3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참고로 한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명박 정권때의 2010년 구제역 파문의 직접적인 책임자중의 한 사람이 바로 유정복입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유정복은 2014년 인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인천광역시장으로 선출됩니다.

구제역 사건으로 무능을 드러낸 유정복인데, 인천 시민들은 그의 어떤 모습에 반해서 선택한 것일까요?

문형표 장관도 메르스 사태에 대하여 사과를 하긴 하는데, 앞으로 유정복처럼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사실 정치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치적인 행동, 즉, 투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지연에 얽매여서 '묻지마 투표'를 하곤 하죠.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때 박근혜 정부에게 따끔하게 질책을 했더라면,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메르스 사태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불러온 참사가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국무총리 후보자인 황교안에 대한

황교안 부인 최지영 직업과 증언

(스폰서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