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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들

독일 박근혜 '살인'발언 비판과 청와대의 자세

 

독일의 유력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하 FAZ)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FAZ는 1949년에 설립된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권위지중의 하나이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에 속하는 신문사입니다.

 

 

(기사 간략 발췌)
FAZ는 박근혜 대통령의 살인 발언을 두고 정치인 자질에 의문을 던졌다.

특히 FAZ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강경 발언 배경에는 점점 더 거세지는 야당의 공격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국민들의 분노 감정에 편승해 선원들을 살인자로 규정하는 강경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FAZ는 "한 사건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될 위험에 처한 사람은 사방으로 선제공격을 하는 법"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며 "재난이 벌어진 상황에서 분별력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정치인에게 있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은 실제로 직무 의무에 해당한다"고 문제의 핵심을 꼬집었다.


독일어 원문 링크 (새창열기) http://www.faz.net/aktuell/politik/ausland/asien/schiffsunglueck-vor-suedkorea-war-es-mord-12904085.html

이 기사를 우리나라의 미디어인뉴스에서 번역 보도합니다.
(새창열기)
http://www.mediai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idx=269577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짧은 기간내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영국의 가디언에 이어서 독일의 유력지에까지 실리는 영광(?)을 얻었네요.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어판 뉴스
(새창열기)
http://kr.wsj.com/posts/2014/04/22/%EB%B0%95-%EB%8C%80%ED%86%B5%EB%A0%B9-%EC%84%B8%EC%9B%94%ED%98%B8-%EC%8A%B9%EB%AC%B4%EC%9B%90%EC%97%90-%EC%9D%B4%EB%AF%B8-%EC%9C%A0%EC%A3%84%ED%8C%90%EA%B2%B0/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은 그나마 좀 모호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단지 한국 전문가 에이단 포스터-카터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승무원들을 살인자라 규정함으로써 이미 판결을 내린 거나 다름없다.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인가?"


그렇게 조심스러운 WSJ 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보다 선거를 더 의식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독일의 FAZ가 직격탄을 날리네요.
FAZ: "한 사건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될 위험에 처한 사람은 사방으로 선제공격을 하는 법이다."

꼭 이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더욱더 씁쓸합니다.


현재 3, 4층의 승객 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조활동이 끝난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그동안 드러나 정부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네요.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선박 관리나 승객원의 안전, 선박의 운항 등에 관련된 해수부와 해경들을 통솔하는 책임자죠.

세월호같이 문제가 많은 여객선은 평상시의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해야 했고, 또한 출항을 나가지도 못해야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이런 배의 운항 허가를 내준 것과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그냥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과 뭐가 다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고,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신의 공약대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확인하고 개선했어야 했습니다.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이 지난 2월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유정복: "(이번에 안전을 크게 강화해서) 이전 정권과 달리 지난해(2013년)에는 50년 만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유정복은 장관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했으며, 또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복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아무 것도 확인하지 않았던가요?



그 다음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초동대처입니다. 해경과 119 등은 조난객들을 신속하게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의 일부를 허비했고, 안행부와 해수부는 밥그릇 싸움까지 합니다.
이런 기관들 역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들이죠.


마지막으로 초동대처에 실패했으면, 이후 구조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잡음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생존자를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세가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본인은 왜 예외로 두는지 모르겠네요.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의 선장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입니다.

본인부터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 앞에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와대 대문에 걸린 사진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분들이 가족들이실 텐데...
단 한명이라도, 어딘가 생존자가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책임자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부디 최소한의 리더십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일반 국민들 눈높이로 내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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