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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이야기/김종필

김종필 오히라 메모와 한일협정의 문제점

1편 김종필 나이 집안 망한 이유

2편 김종필 박정희의 첫만남

3편 김종필 부인 박영옥, 김종필 아내 결혼 이유

4편 김종필 가족 아들 딸과 외국인 며느리

5편 김종필 오히라 메모와 한일협정

6편 김종필 박정희이 일본 뇌물받은 이유

7편 김종필 박정희 결별 이유

8편 김종필 육영수 성격 평가

9편 김종필 최태민 박근혜 폭로

10편 박정희가 재혼 못한 이유는 박근혜

11편 김종필 박근혜 아이 근거

12편 김종필 박근혜 딸 아들 발언의 진실

13편 김종필 근황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평가



박정희와 김종필 뇌물 사건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 목차

* 김종필과 밀가루 가격 폭등

* 김종필 오히라 메모의 문제점

* 김 오히라 메모의 배상금


유라준의 특별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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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필과 밀가루 가격 폭등


아무튼 박정희 정권 당시에 김종필은 '2인자'로써 막강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박정희의 견제를 받아서 '2인자'의 설움을 받게 되었죠.


먼저, 김종필이 중앙정보부 부장 재직 시절, 4대 의혹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민주공화당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의혹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당시 밀가루의 가격 규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이병철의 삼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있었죠.


(참고로 당시에는 쌀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밀가루가 생필품이었는데, 이 밀가루의 가격 급등으로 삼성은 상당한 돈을 벌었고, 사람들은 배고픔에 허덕이게 됨)

* 김종필 오히라 메모의 문제점


이처럼 박정희와 김종필의 불법 정치자금 마련 방식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협정 (김종필 오히라 메모) 역시 불법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었으니까요. (김종필 오하라 메모가 아니라 오히라 메모임)



당시의 김 오히라 메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모를 바탕으로 한일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타결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 총 8억 달러를 받게 됩니다.


민간 상업차관을 제외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는 배상금액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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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오히라 메모의 배상금


당시 일본은 필리핀, 남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배상을 했는데, 각각 금액은 

필리핀이 5억5,000만 달러, 인도네시아가 1957년 4억달러(2억2300만달러, 무역 채권 1억7천만달러 포기), 미얀마가 2억 달러 (1963년 추가 협정으로 1억 4천만달러 추가), 남베트남이 3억900만 달러 등을 받게 됩니다.

(일본 전후 배상금(?) 헐값 논란 이유)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일본으로부터 불과 3~4년의 지배를 당하면서 착취를 당했던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36년동안 여러가지 문제들 (정신대, 위안부, 학도병, 각지의 수탈 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필리핀과 미얀마는 '배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즉,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죠.

이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미 '과거에 대한 배상'을 했고, '과거에 대하여 사과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종필과 박정희 때문에, 일본이 여전히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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