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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인(연구인) 이소연 사태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는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냉정하고 중립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먼저 사태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민주당의 최재천 의원이 국고 260억원을 사용해서 배출한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과 덧붙여 고산)이 현재 우주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우주인 배출 사업 후속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은 촉발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소연의 경우는 미국인(재미교포)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정황까지 나타났습니다. , 교과서에도 실린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 졸지에 미국인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각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혼의 여자가 사랑을 위하여 결혼해서 국적이 바뀐 것을 두고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헛점이 있습니다.

, 사랑해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소연이 왜 굳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과연 이소연에게는 한국 국적이 미국 국적보다 값어치가 없었을 까요?

 

(한국 최초 우주인이라고 하는데, 우주복에 그려진 태극 마크가 아깝네요.)

 

저는 일찌감치 이 점에 대하여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글 참조)

2013/09/26 - 라스 송호준과 이소연, 누가 진정한 우주인 1호일까?

 

, 사랑과는 별개로, 결혼을 하고서도 한국 국적을 충분히 유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죠. 시민권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받더라도 말이죠.

(밑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소연의 명백한 잘못이 있습니다. 각종 강연을 하면서 강연비는 개인이 수령하면서, 항공연으로부터 출장비를 타 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강연이 항공연으로부터 출장비를 타는 '공적인 업무'라면 당연히 강연비는 국고로 귀속시켰어야 했고, 만약 강연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였다면 결코 출장비를 타지 말고 덧붙여 근무 시간에도 강연을 나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부담은 국가에, 이득은 자신에게... 전형적인 모럴 헤저드 현상입니다.

 

이후에도 항공연은 이소연에게 소송을 걸어서라도 강연료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미 이소연이 항공연 근무 시간에 강연을 나갔으므로, 개인적인 업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소연의 한국 국적 포기와 미국인이 된 점에 대하여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우주인 사업같은 중차대한 인물을 뽑는 데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을 뽑았어야 합니다. , 미국국적과 한국 국적중에서 한국 국적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이를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말이죠.

 

물론 지나친 국수주의는 경계해야 하겠지만, 이 사업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한 우리나라의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애국심이 강한 사람을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사람을 잘못 뽑는 잘못 외에도 우주사업 로드맵을 잘못 짰습니다. 우주 사업은 결코 보여주기식 우주인 하나 만든다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차라리 우주선 부품 개발과 같은 기초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260억이 허공에 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더 그때의 선택이 아쉽네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의 과오 역시 큽니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부유층 세금 감면 정책을 취합니다. 동시에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요.

 

그렇다면 축소된 재정과 더불어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을 짜냈을까요? 바로 복지 부분의 대규모 축소와 더불어 우주사업과 같은 부분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엉성하기는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우주 개발 로드맵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이것은 이소연과 더불어 훈련을 받았던 고산 역시 지금은 우주 개발과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고산 근황 - 3D 프린터 업체 창업)

우주 개발 관련 인재들이 삭감된 예산에서 도저히 현직에 붙어 있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예산도 없고, 비전도 없으니...)

 

 

이소연의 개인적인 선택이 무척 아쉽고 이에 대한 비판 역시 가능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노무현 정부가 잘못 뽑았고,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그들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으니까요. 

.. ..

 

댓글
  • 프로필사진 ㅉㅉ 왜 까시는가
    우주도 못갔으면 그냥 나대지말고 짜지세영
    소금처럼> <
    2013.11.03 20:03 신고
  • 프로필사진 글쎄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
    국적을 바꿨다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문제라고만 보기도 힘들지요
    저는 그 개인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쳐받아먹고 대한민국 최초로
    우주인이 됬으면 최소한 대가리에 피가 순환이 된다면
    국적이라도 바꾸지 말았어야죠.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전혀 티끌만큼도 없었기에 국적을 바꾸었겠지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까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재임시절의
    상황을 이해해야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복지나
    우주산업에 세금을 투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2013.11.09 18:20 신고
  • 프로필사진 유라준
    저는 이소연의 문제에 대해서 이소연 개인과 그녀를 뽑은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 모두를 언급했습니다.
    애초에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뽑았어야 했죠.
    그리고 이소연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런 선택을 하면 안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이명박 정부의 과오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소연과 고산은 우주 개발 사업의 핵심인물들이죠.
    이런 사람들 두명 다 우주 개발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삽질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그들외에도 당시 우주 개발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우주 개발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이소연, 고산과 관련된 우주개발 사업비는 겨우 260억원이었고,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은 22조원입니다. 더구나 그때 겨우 생명을 연장했던 수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다시 위기를 겪고 있죠.
    2013.11.10 12:33 신고
  • 프로필사진 ㅁㄴㅇㄹ 글쎄요/
    개인 문제도 적잖은건 분명하지만, 이후의 관리체계가 허술한 탓이 좀더 크지 않을까요? 애초에 본문에 언급된 강연비 등의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을거 같습니다.
    MB정권의 상황은, 글로벌경제위기보다는 22조원 담합 해쳐먹기의 점철이라고 보는게 더 타당할 듯 하네요. 후보시절의 대운하공약부터 해서 공사과정에서의 마찰 등도 말이 많았고... 청테이프땜질와 녹조라떼, 생태계파괴 등 상당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볼때 대처비용도 상당할 것이고, 복구비용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날아갈게 자명합니다ㅠㅠ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직 한국의 경제상황상 우주산업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3.11.23 17:58 신고
  • 프로필사진 심만섭 시발년 얼굴도 존나게 못생겨가지고 완전히 먹튀했내 도대체가 저런년을 우주에 보낸 정부는 더욱더 병신 새끼들 아니냐 애초에 이런 병신 짓거리를 만든 국가가 병신이다? 공짜로 우주여행 한번 다녀왔내 시발년 야이 시발년아 돈 전부 물어내라 이 샹년아 버진기업에서 돈주고 우주여행 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니가 도데체 한게 뭐가 있는데 한국에 두번다시 오지 말아라 저런년은 영원희 입국 금지 시켜야되 이래서 전라도 광주 씨부랑 탱이들은 안된다니까 2014.01.13 16:55 신고
  • 프로필사진 사람 이소연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말하는 모양새가 아주 저급하네요 ㅎㅎ 그리고 맞춤법까지 틀려버렸네요! 2017.07.12 15:40 신고
  • 프로필사진 애국 명불허전 뒷통수의 전라도

    저러니 기업체에서도 전라도 사람을 꺼리지ㅉㅉㅉ






    2014.05.10 22:48 신고
  • 프로필사진 고담대구 명불허전 경상도 쓰레기들 그런걸 국가 산업이라고 돈을 갔다 쓰네. 그러니 기업에서 개쌍도를 안 쓰지. 2014.08.12 17:32 신고
  • 프로필사진 ㅉㅉ 그놈의 강연비따위부터 관리해줄 필요가 없죠. 그것자체가 세금낭비인데.. 아니 이소연 저년이 그 돈 받아먹는다고 뭐 우주개발사업 잘될거 같습니까? 애시당초 시작이 잘못된거였고 이건 이명박한테 떠넘길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노무현 잘못이죠. 2014.06.26 12:47 신고
  • 프로필사진 비밀댓글입니다 2014.06.26 15:02
  • 프로필사진 진실은 오래된 글이라
    다들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왜곡, 조작이 일베같습니다.
    (먹튀니 하는 게 일베에서 나온 겁니다.
    광주+여성..이니 일베에겐 좋은 먹이감이지요.)



    국고 260억이 아니라
    정부에서 60억, 나머진 SBS와 민간이 투자한 겁니다.

    이소연이 260억을 먹고 튄 게 아니에요.
    우주여행 경비가 그정도 소요되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주인 경비는 러시아, 미국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액수지요.



    우주인 사업은 노무현 때 처음한 게 아니라
    1990년대초 김영삼 때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다가 IMF가 터지고 나서
    중지..

    김대중 때 시작했다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보류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마침 러시아에 측에서 여유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한국도 우주인사업에 하겠다고 참여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주인 사업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이소연은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 우주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국은 36번째로 참여했으며,
    불가리아, 몽골, 베트남, 쿠바, 아프가니스탄 등
    경제가 안좋은 나라들도 했던 게 우주인 사업입니다.



    또한 이소연이 평생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주인은 평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인 자체가 2년 동안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소연은 4년이나 했습니다
    주로 강의만 했지요.

    사실 강의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인만 배출하고,
    그 이후로 정부는 아무것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주인이 되어도 회의감만 가득차게 될 겁니다
    (고산이 아니라 누가 되었다고 해도.. 그냥 그만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찾아보면

    우주인 전문인들만 하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주인 사업을 한 건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일본 첫우주인은 아키야마란 아나운서입니다.
    그는 홍보활동을 끝내고,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영국 최초의 우주인은 과자업계에 다니던 연구원으로
    우주인 공모에 당선되서
    홍보 끝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최초의 우주인은 의대출신 여성으로
    그녀는 인기를 얻은 뒤 프랑스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우주인은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을 4번이나 했습니다.

    체코와 몽골도 첫우주인들이
    정치인이 되었고,

    미국 우주인 중엔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주인이란 게 반드시 우주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평생 매달리는 것도 아닌데

    한국만 유독 매국노처럼 만들어버렸지요.



    글에선 마치 강연료로 매국노질한 것처럼 해놨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소연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고산도 똑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고산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조차 없군요.



    그리고 중요한 건 누가 시도를 한 것도 있겠지만
    꾸준히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주인 사업만 하고.
    아무것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노무현이 비난을 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4대강이 40조에서 50조란 얘기까지 나오니...
    우주인 사업에 들어갈 돈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소연인 국적을 포기했다는 명확한 근거, 실체는 있습니까?

    본이도 부정했고, 근거나 증거도 전무합니다.

    흔히 미국인과 결혼하면
    바로 미국인 된다고 사라들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영주권을 받은 후 최소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소연이 2013년에 결혼했으니
    국적포기를 했다느니..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인 로드맵을 거론하셨는데..

    러시아, 미국, 중국이 항공우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 세 나라에 기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 나라가
    기술을 전수해주느냐...묻는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나라도 기술을 전수해준 적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우주인 사업을 시작으로
    잠깐 활동한 게 대부분이고,
    그걸 시작으로 조금씩 개척한 경우 외엔 없습니다.
    2014.09.07 08:17 신고
  • 프로필사진 유라준 글을 읽지 않고 비난하는 모습이, 꼭 '무지렁이'와 같네요.
    게다가 엉뚱하게 '일베'로 갖다붙이려는 모습이, 많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1. 위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면 노무현과 이명박 정권 각자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점과 로드맵이 엉성하다는 점을, 이명박 정권에서는 부유층 세금 감면 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우주 개발에 투자할 예산을 전부 축소시켰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 이소연외에 다른 나라 우주인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례를 많이 언급했네요.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을 언급했는데, 그중에서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그 나라로 떠난 사람을 한명이라도 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우주인이 중국인이랑 결혼해서 중국으로 떠났나요?
    그런 경우가 단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3. 강의료 문제
    이소연이 강의료를 받고 출장비를 타서 쓴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만약 고산 역시 그렇게 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고, 초과 수익은 국고로 귀속되고,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은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도 뇌물을 같이 받았으니, 그냥 덮어주자는 거네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인가요?
    2014.09.07 22:38 신고
  • 프로필사진 이런 무식한 글을 봤나? 근거없이 사실 왜곡하는 것들은 글쓰기 제한해야지.
    노무현 정부가 이소연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좋은 인재 발굴해서 최선을 다해 키워놨더니
    얼굴마담으로 써먹고 폐기처분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게 정답.
    이소연은 우주비행 후 30여건의 논문 발표와 특허까지 받았음.
    그런데... 이 썩을 놈의 새누리 이명박근혜 정권은 이소연에게
    230여회의 강연과 90차례의 전시회, 203건의 대중매체에 노출시켜
    연구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오질 엔터테이너로 전락시켰음.
    니같으면 이런 나라에서 우주의 꿈을 키울 수 있겠어?
    사실을 왜곡해도 정도껏 해야지 무식하게 천박한 상상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짓은 삼갑시다.
    2015.11.04 15:35 신고
  • 프로필사진 전라도병신 너 전라도 살지?? 고향사람 욕하니까 발끈? 2016.03.29 0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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