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연구인) 이소연 사태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는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냉정하고 중립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먼저 사태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민주당의 최재천 의원이 국고 260억원을 사용해서 배출한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과 덧붙여 고산)이 현재 우주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우주인 배출 사업 후속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은 촉발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소연의 경우는 미국인(재미교포)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정황까지 나타났습니다. 즉, 교과서에도 실린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 졸지에 미국인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각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혼의 여자가 사랑을 위하여 결혼해서 국적이 바뀐 것을 두고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헛점이 있습니다.
즉, 사랑해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소연이 왜 굳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과연 이소연에게는 한국 국적이 미국 국적보다 값어치가 없었을 까요?
(한국 최초 우주인이라고 하는데, 우주복에 그려진 태극 마크가 아깝네요.)
저는 일찌감치 이 점에 대하여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글 참조)
2013/09/26 - 라스 송호준과 이소연, 누가 진정한 우주인 1호일까?
즉, 사랑과는 별개로, 결혼을 하고서도 한국 국적을 충분히 유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죠. 시민권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받더라도 말이죠.
(밑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소연의 명백한 잘못이 있습니다. 각종 강연을 하면서 강연비는 개인이 수령하면서, 항공연으로부터 출장비를 타 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강연이 항공연으로부터 출장비를 타는 '공적인 업무'라면 당연히 강연비는 국고로 귀속시켰어야 했고, 만약 강연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였다면 결코 출장비를 타지 말고 덧붙여 근무 시간에도 강연을 나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부담은 국가에, 이득은 자신에게... 전형적인 모럴 헤저드 현상입니다.
이후에도 항공연은 이소연에게 소송을 걸어서라도 강연료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미 이소연이 항공연 근무 시간에 강연을 나갔으므로, 개인적인 업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소연의 한국 국적 포기와 미국인이 된 점에 대하여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우주인 사업같은 중차대한 인물을 뽑는 데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을 뽑았어야 합니다. 즉, 미국국적과 한국 국적중에서 한국 국적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이를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말이죠.
물론 지나친 국수주의는 경계해야 하겠지만, 이 사업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한 우리나라의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애국심이 강한 사람을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사람을 잘못 뽑는 잘못 외에도 우주사업 로드맵을 잘못 짰습니다. 우주 사업은 결코 보여주기식 우주인 하나 만든다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차라리 우주선 부품 개발과 같은 기초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260억이 허공에 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더 그때의 선택이 아쉽네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의 과오 역시 큽니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부유층 세금 감면 정책을 취합니다. 동시에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요.
그렇다면 축소된 재정과 더불어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을 짜냈을까요? 바로 복지 부분의 대규모 축소와 더불어 우주사업과 같은 부분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엉성하기는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우주 개발 로드맵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이것은 이소연과 더불어 훈련을 받았던 고산 역시 지금은 우주 개발과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고산 근황 - 3D 프린터 업체 창업)
우주 개발 관련 인재들이 삭감된 예산에서 도저히 현직에 붙어 있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예산도 없고, 비전도 없으니...)
이소연의 개인적인 선택이 무척 아쉽고 이에 대한 비판 역시 가능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노무현 정부가 잘못 뽑았고,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그들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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