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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 김종인 부친 아버지 요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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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 김종인 부인 김미경 직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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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 김종인 뇌물 사건과 김대중 노무현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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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편 - 김종인 반기문 개헌 지지 이유

10편 - 손혜원의 김종인 비판과 김종인계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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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편 - 김종인이 불쌍한 이유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활동 과정과 과거의 이력을 짚어봅니다.

# 목차

* 김병로 처삼촌 김정렴

* 김종인과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반대


유라준의 특별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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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로 처삼촌 김정렴


이때 김종인의 큰 공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도입을 건의했다는 점이었죠.


김종인: "당시 학생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날 때여서, 당시 김정렴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일정한 수준이 되면 노동자들의 분배 요구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때 노동자들의 분배 요구와 (정치적 요구를 담은) 학생 운동이 서로 합쳐지게 되면 큰일 난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일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김정렴은 김종인의 처삼촌임)

김종인: "그러자 김정렴 비서실장이 방법을 묻길래, ‘의료보험제도라도 우선 도입하자’라고 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 안팎에서는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김종인의 조언과 박정희의 결단으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이런 사실과는 달리,

김정렴의 회고록에는 김종인의 역할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즉, 위에서 김종인이 처삼촌에게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말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네요.

김종인 사진

* 김종인과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반대


또한, 김종인은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도입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김종인: "내가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있었는데, 토지공개념은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했었다. 사실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도 근거를 제대로 내세우지 못했다. 단순히 토지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명분만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헌법 11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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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헌법 조항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대기업과 재벌의 폭주를 견제하는 장치로 역할을 해온 것이고,

또한 현재도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의 대부'로 이름을 남기되는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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