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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이야기/김영삼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 목차

* 김영삼과 김대중의 역량 부족

* 기회비용의 상실

* 독재 세력과 부역자들의 전가의 보도


유라준의 특별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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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과 김대중의 역량 부족


사실 김영삼은 저평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통찰력이 부족했고 자신이 선택한 정책의 위험성을 제대로 몰랐으며 관료들의 말만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역시 상당 부분 고평가를 받았는데, 둘 다 국가 지도자로서는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들의 잘못일까요?


사실 김영삼과 김대중의 민주화투쟁에 대한 헌신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수많은 민주화 지사들을 비롯하여 이 두 사람의 공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에 대한 두 사람의 능력은 굉장히 부족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 기회비용의 상실


사실 김영삼 등의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역량'을 쌓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고,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김영삼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고, 김대중은 실제로 납치되어서 죽을 뻔하기도 했음)


결국, 이들이 경제, 문화, 사회 등 국가지도자로 역량을 쌓을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독재정권'때문이었죠.

(김영삼과 김대중뿐만 아니라, 훗날 386 세력 역시 민주화 투쟁만 하다가, 나중에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들의 무능 역시 따지고 보면, 독재 세력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거꾸로 말하면, '30여년의 독재정권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를 육성할 기회도, 또 그런 사람들을 뽑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죠.

(경제 용어로 이것을 기회비용의 상실이라고 하죠.)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과 도지사 등,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뽑으면, 우리는 향상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지도자들을 육성,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생활 여건 역시 갈수록 악화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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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세력과 부역자들의 전가의 보도


사실 그동안 독재 세력과 그 부역 세력은 너무나 손쉽게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치적 라이벌들에게 '지역 차별과 빨갱이' 공격을 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거기에 부화뇌동하여 '독재와 독재 부역 세력'을 선택했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김기춘의 초원 복집 사건 '우리가 남이가'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었고, 가장 최근의 일은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노무현의 NLL 발언'을 선거 유세장에서 낭독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선거'때만 되면,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들은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선거'를 이기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거때만 되면 지역 차별과 빨갱이 공세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자들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선거때만 되면 '지역 차별과 빨갱이' 공격을 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저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그 사람과 그런 세력은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일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능력없는 국가지도자', '지역 차별과 빨갱이 공세로 호의호식하려는 자'를 뽑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네요.


이것이 일반 대중 본인들은 물론, 가족과 그 후손들의 실생활까지 나빠지게 하는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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