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 사건 스리랑카인의 무죄이유와 박근혜 문제점

정은희 사건의 진실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범인으로 의심되는 스리랑카인이 붙잡혔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자 사망한 정은희의 아버지 정현조(이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가 나올걸로 예상했다."

정현조는 15년의 한이 풀리지 못한 것에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담담합니다.

이 사건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네요.

정은희 사진(정은희양 사진)

(사건 개요)

1998년 정은희(나이 20살, 실명)는 대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10월 과행사에 참석한 정은희는 술을 좀 마십니다(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

그런데 당시 정양의 남자친구인 박모(당시 1학년)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박군을 데려다주기 위해 학교 정문으로 향합니다(오후 10시 40분경, 여기서 정양이 크게 취한 것이 아니라 남친을 챙길 정도로 정신은 맑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남자친구 박군은 정문을 나선지 약 30분만인 밤 11시에 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립니다(이 사이의 2, 30분간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후에 진술함).

정은희는 그대로 사라졌다가 다음날(10월 17일) 오전 5시 10분경에 갑자기 고속도로도 뛰어들었고, 23톤 덤프 트럭에 받쳐 사망합니다.

트럭 운전수 최씨(52세)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새벽 5시 10분경, 구마 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중 정양이 갑작스럽게 차선으로 뛰어들었고, 그대로 차에 치여 숨졌다."

대구여대생 정은희 사건 현장 사진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처럼 보입니다.

경찰 역시 처음에 그렇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정은희의 가족들은 이상한 점들을 자꾸 발견합니다.

먼저, 사고 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정은희의 속옷(팬티와 브래지어)를 발견합니다.

정은희의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님을 확신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교통사고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합니다.

결국 정은희 아버지는 15년동안 법공부까지 하면서 법원과 청와대, 검찰 등 각계에 진정서 70여장을 제출하면서 딸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2013년 10월 17일 경찰은 스리랑카인 범인 K를 검거합니다.

즉, 이 K는 1998년도 당시 故정은희양의 학교 근처 공업단지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있었는데, 당시 동료 2명과 함께 정은희를 집단 성폭행(강간)했다는 것입니다(현재 다른 2명은 스리랑카로 귀국했기에, 검찰이 스리랑카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정은희 스리랑카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

그런데 이 K는 그동안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뒤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국적은 여전히 스리랑카, 직업은 스리랑카 수출입업). 문제는 2011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당시에 K의 정액을 추출했는데, 과거 정은희의 팬티에 나왔던 정액과 일치하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죠.

결국 검찰은 K에 대하여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합니다.

(검찰은 스리랑카(나이 48살)인 K가 정은희의 금품을 뺏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함)

검찰 관계자의 정은희 사건 브리핑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K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름, 최월영 부장판사):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이다. 특수강도강간이 포함하는 특수강도·특수강간·강도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지 않아 구 형사소송법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있고, 공소가 작년 9월 3일에 제기된만큼 모두 면소를 선고한다."

(정은희 사건 스리랑카 무죄 이유, 결과 무죄 원인 형사 소급입법의 금지)

(그 외에 스리랑카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DNA의 재감정을 요구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DNA 증거(유전자 분석 결과)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입니다(검찰은 굳이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를 함(공소시효 15년), 강간죄는 2008년 개정전 공소시효가 7년이었기에 이미 지남).

(밑에서 추가 설명)

다만 재판부는 K가 2011년 무면허 운전을 했고, 강제 추행을 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합니다(정은희 사건과 별개로 미성년자 사건에 대한 유죄임). 

정은희 아버지 정현조 사진

그러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분개해야할 정은희의 아버지는 오히려 사건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15년동안 자신이 노력했고, 드디어 '진범'을 재판정에 세웠는데 그가 무죄 방면된다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현조는 그러지 않았죠.

정현조: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완전하지 않았다. 내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한 증거자료를 제시했는데도 무시했다. 그래서 재판에 별 기대를 걸지 않았다. 공판때마다 법정을 찾은 건 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록해둘 의도였다."

정현조: "검찰이 애초 K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건 딸의 속옷에서 채취했다는 정액 DNA가 K 씨의 것과 일치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후 (누군가) 딸의 속옷을 불태워 없앴다. 당시 국과수 감정결과에도 DNA를 채취했다는 내용이 없다. 그런데 이제와서 어떻게 정액 유전자가 나왔다는 건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현조: "사건 발생 당시에 수사 담당자들부터 재조사해야 한다. (딸을 들이받은) 트럭운전사도 다시 조사해야 한다. 그들이 사건의 전말을 모른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정현조의 주장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참고로 정현조는 딸 정은희를 애도하고,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창보기) 정은희양의 추모 공간(정은희의 추모공간)

http://www.ibuksori.com/

여기에 당시 사건에 대한 의문점이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문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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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점?

 

① 팬티가 사고당시 트럭운전자(가해자)의 차량을 세워둔 가드레일에 올려져 있었던점.

 

② 부검 내용에 "역과 손상에는 출혈이 없어 역과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 데도 달서경찰서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를 처리한 점.

 

 

③ 경찰이 일반 사건과 달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가족과의 협조를 기피한 점.

 

피해자의 사망시간이 이른 새벽 고속도로 상이었고 시신을 보면 속옷이 없고 국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충분히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경찰이 가족에게 교통사고가 아님을 증명해보라는 등 애초부터 수사의 의지가 없었고, 일반사건과 달리 피해자 가족의 협조를 요청하기는 커녕 가족이 수집해온 증거물에 대하여 지문감식 등 기초수사를 기피한 점.

 

 

④ 부검담당 경북대학교 곽00 교수가 부검 결과를 가족에게 숨기려 했다는 점.

 

부검의뢰 사항과 엉뚱한 부검 결과만을 보고하였고 부검 진행사항과 부검내용 등에 관하여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⑤ 사고운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목격자가 있는데도 이를 숨겨왔고 경찰 역시 이 목격자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점.

 

사고운전자의 교통전과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자는 교통사고 위장 해결 브로커라는 의심이 간다.

 

 

⑥ 동료학생 박00군의 진술만 그대로 믿고 수사를 종결했다는 점.

 

 

⑦ 사고현장 시신에 없던 브레지어를 영안실에서 누군가가 착용시켰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점. 영안실 직원 000가 누군가의 부탁이나 지시에 의해 청바지 주머니 안감을 내보이며 '이것이 팬티'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가족을 속이려했다는 점.

 

 

⑧ 계명대학교 OOOO학과는 자기 동료가 개입되어 있다면 이 사건을 앞장서서 밝히려고해도 시원찮을 판에 서명운동에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98년 당시 경찰행정학부 1학년이던 박OO는 자신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어서 우리 은희가 바래다 주려고 남아 있다가 봉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자고 하면 피하려고만 하고 장례식에도 오지않았으며 서명운동에 참여 조차하지 않았다.

만약 박OO라는 친구가 진실되다면 우리를 피하려고 할 이유도 없고, 서명운동을 하지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⑨   담당형사가 가족이 수거해 온 팬티를 보고'아줌마 빤스...' 운운하며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

 

쌍동이 여동생은 피해자의 팬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음.

(어머니로부터 사망한 언니와 똑같은 팬티를 선물받았음)

 

⑩ 사고당시 트럭운전자(가해자 최OO)를 항상 1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 다니던 트럭운전자(목격자 최△△)가 있었지만 가해자 최OO는 자신에게 유리한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었다고 진술을 했으며 유가족들이 수소문 끝에 찾아낸 목격자 최△△가 사고현장에 차를 세우지도 않고 2차선으로 바꿔서 지나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동료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차를 세워서 확인해 보는 것이 당연한데, 그냥 지나쳤다고 말하는 것과 가해자 최OO가 처음에 목격자가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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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추모 사이트

문외한이 보기에도 사건은 굉장히 이상하고, 경찰의 대응 역시 괴상합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고, 부검 담당 경북대학교의 교수의 행동과 정은희의 과 동기들(계명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행동 역시 비정상적입니다.

게다가 정은희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제야 검찰과 경찰은 움직이기 시작해서 스리랑카인을 잡게 되죠(정은희 스리랑카).

이 나라의 검찰과 경찰은 일반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박근혜가 이런 사건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억울한 일을 풀어주어야 하죠.

(박근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고충을 해결한 대표적인 소통 사례라고 자화자찬함)

하지만 박근혜는 이 사건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법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스리랑카 K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박근혜는 오랫동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이죠. 그런데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인기를 끌기 위해서 정은희 사건을 언급했을까요?

원래 구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고, 2007년 15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대상자에게 불리한 법의 개정은 소급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법칙국가 대부분이 지키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뻔히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임을 알면서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무리하게 기소를 합니다. 또한 언론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국민들이 그 정도도 모를까요?

하긴 정몽준 아들이 말한 것처럼 '국민들이 미개'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사회 지도층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만 합니다.

어쨌든 정은희 아버지는 사건 직후 누군가에 의해서 딸의 팬티가 불태워졌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와 안일한 대처를 넘어서 사건을 은폐까지 하려고 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면서 진범으로 당시 정은희의 남자친구였던 박모군과 당시 23톤 트럭운전사 최씨에게 혐의를 둡니다.

즉, 박모군이 딸을 성폭행했고, 이후 누군가에 의해 딸이 살해된 이후에 트럭운전사 최씨가 교통사고로 포장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최씨는 전과가 수십건에 달하고, 사건 당시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위에 정은희 사이트에서 발췌한 10번 항목 참조)

참고로 정은희의 남자친구인 박모씨의 집안에 경찰 실력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사실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 상당수가 아버지, 어머니가 경찰 고위직에 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초기 경찰의 축소 수사, 사건 은폐에 대한 의문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박모군의 알리바이입니다.

사건 당일 그는 약 20분간 (술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 20분 동안 모든 것을 해치울 수는 없습니다.

(정은희 아버지는 박모군이 사건을 저지르고, 트럭 운전사 최씨가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의심하고 있음)

하지만 이럴 경우,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정은희의 속옷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출혈이 극히 적었기는 하나) 다른 곳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로 위장할 경우, 범인들이 정은희의 속옷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만약 죽은 상태였다면, 속옷을 입힌 채로 위장극을 벌여야 했죠.)

(아래부터는 추정입니다.)

아마 정은희는 2가지 사건을 차례로 당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첫번째는 남자 친구 박모군에 의한 강제적인 겁탈(?)을 당하고, 이후 박모군은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에 충격을 받은 정은희가 이후 스리랑카인들에게 걸려서 다시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아마 스리랑카인들 역시 정은희에 대한 살인 의도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새벽 5시 이전에 스리랑카인들은 정은희를 놔줬고, 정은희는 정신없이 겉옷만 걸칩니다(보통 성폭행 당한 피의자들은 경황이 없어서 속옷을 챙길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정은희는 자신의 속옷을 들고 다니거나, 혹은 스리랑카인들로 부터 풀려나서 정신없이 몇발자국 걷다가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정은희에 대한 강간 사건 장소는 고속도로 사망 장소와 매우 가까운 곳으로 추정됨)

혹은 정은희는 스리랑카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 검사가 왜 정은희 사건 당시의 정액과 스리랑카인 K와의 정액이 일치하다고 주장했는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건 초기 경찰이 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는지는 꼭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정은희 아버지가 정은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공부하고 진정서를 쓴 서류들. 우리나라에 경찰과 검찰이 있는데, 개인이 생업까지 포기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이 사건은 그대로 묻힐 수도 있었지만, 정은희양의 아버지가 생업마저 포기하고 나섰기에 이 만큼이나 진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 죽음마저도 제대로 밝힐 수 없었다니, 얼마나 억울한 심정이었을까요?

제발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역시 인기만 생각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 역시 검찰과 언론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지 말고,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기 바랍니다. 이 땅의 힘없는 서민들은 누구나 정은희나 정은희 아버지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미객한 국민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과 일주일 뒤에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사회지도층으로부터 미개한 국민 취급을 당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범인들에게 죄를 줄 수는 없지만,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정은희나 그 가족들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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