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업적 너무 고평가된 이유

# 목차

* 김대중의 업적은 무엇일까?

* 김대중 경제정책의 본질은?

* 김대중에 대한 환상들

유라준의 특별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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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의 업적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써의 김대중은 어땠을까요?

일각에서는 김대중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초유의 위기였던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을, '김대중의 업적'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죠.

그런데 김대중의 경제정책들을 짚어보면서 '이것이 김대중의 업적인가?'라고 물으면, 김대중 지지자들은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실권은 이미 IMF에게 넘어간 상태였다.'라는 아리송한 답변을 합니다.

즉, 실권은 IMF에게 있었는데, 업적은 김대중의 것이 된다는 말이죠.

김대중 사진

* 김대중 경제정책의 본질은?

그렇다면 김대중의 경제 정책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김대중의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공공부문 20% 축소'와 '강도높은 기업체 구조조정 실시'였습니다.

즉, 공공부문 인력 70만명중에서 14만 1천명을 짤랐고,

고이율 정책을 폅니다. (당시 은행 이율이 29.5%까지 상승함)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신용카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서 '카드 버블'을 만듭니다.

김대중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노동자와 민간의 희생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한끗차이로 구조조정에 살아남은 대기업과 공무원들은 이후에 고액연봉자가 되어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고, 여기서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들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의 삶을 헤어날 수가 없게 되었죠.

게다가 일반 서민들은 규제가 풀린 신용카드를 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 .* 김대중에 대한 환상들

사실 김대중이 행한 외환위기 극복 정책들은 대부분이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이 때부터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불고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죠.

즉, 대선때 김대중의 구호가 '준비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IMF의 요구에 의한 정책들이 김대중의 정책일까요?

아니면, IMF의 정책일까요?

젊은 시절 한때 김대중은 '대중경제론'을 주창했는데, 그의 경제정책에 '대중'은 없었죠.

아무튼 일부에서는 김대중 정권이 2001년 8월 IMF 구제 금융 195억 달러를 전액 상환하면서, 외환 위기 발생 이후 겨우 3년 8개월만에 극복했다고, 김대중을 높이 치켜세우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김대중의 취임 후 2년 6개월만에 조기 상환을 함)

그러면서 과거 영국은 7년만에야 모두 상환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더 빨리 끝낸 것은 김대중의 공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과연 '조기 상환'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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