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은 빌 게이츠가 강연한 "주 예산은 어떻게 미국 학교들을 붕괴시키는가!"입니다.
TED토크는 대개 18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번 토크는 불과 10분 정도로 짧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호응 역시 많이 저조합니다. 그랬기에 지금 빌 게이츠가 나와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주(州) 예산(한국으로 말하자면 교육 예산)에 대한 비리들이죠.
우선 빌 게이츠의 강연을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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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늘 적자 예산으로 시달립니다. 수입은 GDP의 26%이지만, 지출은 36%나 합니다. 보통 사람이나 기업 같았으면 진즉에 파산을 했겠죠. 이렇게 만성적인 적자의 원인은 일부 불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지출 항목 중에 가장 큰 주 예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주 예산은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MS나 구글은 수많은 비판을 받으며 돈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지만, 주 예산의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게다가 돈을 먹으려는 세력들의 속임수 역시 무척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빨리 재고하지 않으면, 세대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의료비 지출 때문에 젊은층을 위한 교육 예산이 절반 이상 깎일지도 모릅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때문에 세대간 갈등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좋은 선생님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라도 회계에 대한 투명한 감사가 빨리 이룩되어야 합니다.
빌 게이츠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미국 같은 오랜 법치주의 국가도 교육예산에 대한 투명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시큰둥한 반응 역시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곪아왔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교육예산이 투명하게 활용되지는 않죠. 수많은 사학 재단들의 비리와 부정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데, 다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두드러지지 않아 보일 뿐입니다.
문득 201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무상 급식에 대해서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예산의 많은 부분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들어가야 할 자금이 전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밥을 먹이자고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상 급식에 대한 이슈보다는 교육 예산에 대한 투명성 재고와 효율적인 활용이 선거의 주된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왜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일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TED 강의 시리즈- 빌 게이츠 1 - 모기, 말라리아 그리고 교육
TED 강의 시리즈- 빌 게이츠 2 - 에너지: 제로 탄소를 향한 혁신!
TED 강의 시리즈- 빌 게이츠 3 - 주 예산은 어떻게 미국 학교들을 붕괴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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