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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총 3개의 글중 세번째 글


문국현 예언, 그리고 문국현 대선 이후의 행적이 궁금하네요.

문국현이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왜 그런지,

그리고 문국현이 왜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국현에 대한 이야기가 2편에서 이어집니다. (2편 새창보기, 2/3)

문국현 부인 박수애와 딸 이야기


(스폰서 링크)


# 목차

* 문국현 유죄 이유

* 사법부의 문제점

* 문국현 예언

* 문국현 대선 실패 이유

* 문국현 근황

* 문국현 죽이기가 계속 되는 이유

* 정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



유라준의 특별한 이야기




* 문국현 유죄 이유


'문국현 죽이기'를 제대로 알려면, 과거 문국현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일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재판 결과 문국현은 유죄를 판결받습니다.



1. 검찰이 공천헌금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문국현 기소


2. 1심 판결에서 사법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림.


3. 그런데 사법부가 엉뚱하게 검찰의 기소 내용에 있지도 않은 '당채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싸다'는 것에 대하여 유죄(집행유예)를 내림


(이는 대사법체계의 근간인 불고불리의 원칙(사법부는 검사가 기소한 사안에 대해 판단해야 함)을 뒤흔드는 것임)



4. 또한 문국현이 유죄를 받은 '당채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싸다'는 것은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발행한 것임



5. 또한 당채 역시 문국현이 발행한 것이 아니지만,

'당의 잘못은 당대표의 잘못'이라는 주장으로, 당시 창조한국당 대표였던 문국현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됨.


(당시 사법부의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가 하면,

대법 판결에서 4인의 대법관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전원합의체로 돌려서 판결이 나옴)


문국현 사진



* 사법부의 문제점


당시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표(원내대표) 공동 기자 회견


"문국현 대표 재판 주심을 맡은 신영철 대법관이, 이한정 사건 대법원재판에서 과거 1, 2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용을 잘못했다고 동의하여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본인이 이미 파기환송에 동의한 사건을 법리대로 처리하지 않고, (또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안건으로 올렸다. 또한 자신이 참여하여 내린 기존판결을 뒤집고 (이명박) 정권 측의 종용에 의해 새로운 판결을 유도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즉, 당시 야당 대표(원내 대표)들의 말처럼, 이 사건은 대법관들이 이미 법리적용을 잘못했다고 파기 환송한 사건을 다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의혹이 큰 것이죠.



참고로 제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의 서청원은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권은 서청원을 사면복권시키지만, 문국현은 절대적으로 외면하죠.



참고로 당시 서청원은 친박연대의 수장으로 이명박의 잠재적인 최대 라이벌 박근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권력 싸움을 벌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명박은 최대 정적인 박근혜의 측근은 사면복권시키지만, 문국현은 끝까지 사면복권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이명박 정권은 왜 그렇게 문국현에게 야멸차게 군 것일까요?

문국현이 그 정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 문국현 예언


먼저, 문국현의 대선 출마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문국현 예언).


문국현: "(2007년) 이명박의 '가짜경제'를 막아야 한다는 소명으로 나는 대선에 출마했었다. 이명박의 대표적인 실정이 바로 4대강 사업이다. 이것은 환경적, 생태적 재앙이다. 또한 반시대적 토건사업이다."


문국현: "이명박 정권 내내 경제기조는 재벌중심 토건중심이었다. 이런 전근대적인 방식으로는 새로운 사회의 창조적인 동력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국현: "자살, 양극화 등, 사회고통지수는 지난 15년 동안의 고통보다 4.5배가 늘었다는 통계를 봤다. 또한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경제규모도 5년 전(2007년) 1조 달러 수준이었는데 오늘(2012년)에 와서 겨우 1조 1천억 달러 수준이다."



문국현: "그런데 삼성과 현대는 2배 이상 커졌지만, 서만과 중산층은 반대로 쪼그라들었다.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명박 정권의) 재벌 위주의 환율정책도 큰 문제였다."


당시 문국현은 이명박의 정책을 '가짜 경제'라고 공격했고,

본인은 '사람중심의 진짜경제', '일자리 500만개 확보'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겁니다(후에 문국현은 창조한국당을 창립함).

(참고로 당시 이명박의 주요 대선 공약은 대운하공약(후에 4대강 사업으로 변경)이었음)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늘날 주요 정치인들이 '창조 경제', '일자리 확보' 등을 외치는 것을 보면, 문국현의 공약이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하네요.



* 문국현 대선 실패 이유


아무튼 문국현은 대선 과정에서 시민사회로부터 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김상수(시민운동가로 문국현의 대선 캠프에 잠시 몸을 담았다고 곧 탈퇴함)




이에 대하여 문국현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문국현: "당시에 나는 너무 준비가 촉박했고 또 부족했다."



이처럼, 당시 문국현 캠프에 참가했던 시민사회 인사들은 문국현의 용인술이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문국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잘못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문국현이 잘못한 것인지,

혹은 문국현의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인지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훗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문국현 사진


* 문국현 근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국현은 '이명박의 가짜 경제'를 미리 내다보고, 대선 주자로 활동했으며,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이재오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중량급 정치인으로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법부에 의하여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게 되었죠.



이후 2013년 문국현은 한솔섬유의 CEO로 취임하여 기업 현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문국현 근황)


문국현: "한솔섬유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100% 수출기업'이에요. 한국에 있는 직원이 800명 정도고, 국내에서는 주로 디자인과 마케팅 업무만 맡고 있어요. 그리고 국, 베트남, 중남미 등 전 세계에 있는 직원이 4만 명이 되는데, 해외 공장에서 100% 수출을 합니다."


문국현: "저는 한솔섬유를 독일의 히든챔피언 같은 명품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독일의 초장수 히든챔피언들은 100년이 넘은 기업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해당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하고 있어요."



문국현: "다시 정치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시대적 위기를 알리기 위해 나섰던 걸로 족하죠. 그리고 이 일(경영)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문국현; "절대 그 일(정치)을 (또)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젊은 후배들이 할 일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국내, 국제사회에서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존경받는 기업들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문국현은 정치 활동을 다시 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선언을 합니다.

여러 인터뷰 자리에서 수차례 언급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보도가 나옵니다.




* 문국현 죽이기가 계속 되는 이유





제목부터 '문국현 한솔섬유, 캄보디아 현지공장 노조탄압 논란'

아주 거창합니다.


그리고 첫구절부터 심상치가 않네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해 5명의 목숨이 희생된 캄보디아. 최저 임금은 소폭 올랐으나 회사들은 그 사이 노조 대표자들을 집중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치 문국현의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의 목숨이 희생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희생자는 문국현 회사와는 상관없는 전체 캄보디아의 노동계에서 벌어진 사실이죠.



또한, '최저 임금이 소폭 올랐다'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월 100달러에서 128달러로 28%가 상승했는데, 28% 상승이 '소폭 오른 것'이라고 주장하네요.




기사의 내용은 무척 장황하지만, 별것이 없습니다.

문국현이 CEO로 있는 (주)한솔섬유에는 캄보디아에 7개의 자회사가 있고, 그중 한곳인 '캄보 코탑'에서 5명의 노동자 대표자를 해고했다는 것이죠.



노동자 5명을 해고한 사실을 가지고, 이런 '장황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실로 놀랍네요.



혹시나 문국현이 다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까봐,

일부 언론에서 미리 '문국현 죽이기', 혹은 '문국현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모 사이트에서는 이 기사를 퍼가서,

'문국현 노동자 탄압'을 비웃습니다.

기사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 정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


사실 정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 여당, 사법부가 문국현을 '사법 살인'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문국현이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네요.


그리고 대중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와 시민의식의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문국현 재평가)


사실 문국현의 정치적인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적도 없고, 국회의원으로도 겨우 1년 남짓 활동하면서 재판받느라고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으니까요.


다만, 2007년 당시 '이명박의 가짜 경제'를 꿰뚫어 보았고,

유한킴벌리 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에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기업의 성과를 높인 것'과 더불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등의 사업은 그의 가치관과 능력을 잘 보여준 사업들이었죠.


그런 잠재력이 있는 인재가 '정치적으로 제대로 꽃도 피지 못하고', 또 현재도 '일부 언론에 의하여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네요.


(문국현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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